한미일, 北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 합의… 中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

北 미사일 전 과정 추적 가능
韓 정보능력 日 노출은 문제

韓은 발사 초기 日은 동해 탐지에 강점
美 정보 추가하면 추적 정확성 높아져
미사일 발사∼낙하 과정 정보 완성 가능

군사기밀·지휘통제 체계 등 달라 변수
한·일, 외교문제로 공유 지장 가능성도
역내 봉쇄 우려한 中 반발도 무시 못해

한·미·일 3국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층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핵심 군사정보 공유 수준에 대한 3국 간 추가 검토와 합의와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중국의 반발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해상 훈련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뒤쪽 가운데)가 지난 9월 30일 동해상에서 한·미·일 함정들과 함께 해상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실시간 공유로 북한 미사일 대응 향상

현재 북한 미사일 정보는 한·미가 실시간 공유하지만 한·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상호 요청으로 이뤄진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있지만, 한·일이 미국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문재인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압박 등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3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태세는 한층 강화된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발사 장소에 관계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탐지·추적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북한이 서해안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초기 탐지가 쉽지 않다. 대신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낙하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는 한국보다 수집이 용이하다. 여기에 미국이 확보한 정보가 추가되면, 경보와 초기 추적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미 본토를 겨냥해 발사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에서도 이 같은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3국 정보를 융합하면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돼 정점고도까지 상승한 후 하강하면서 지상에 낙하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완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 성능과 발사 과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도 얻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프놈펜=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일 3국 간 군사기밀 체계가 서로 다른 데다, 실시간 공유에 사용될 3국 간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등 관련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도 과거사 등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을 해결해 국가적 차원의 신뢰를 높이지 않는다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의문도 있다. 한국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일본과 어느 정도로 공유할지도 난제다. 정보 소식통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경보 정보를 토대로 한국군의 정보수집능력을 엿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보 정보 공유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 강화에 중국 ‘경계’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날 회담을 한 3국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내자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속시키는 데 박차를 가했지만, 그것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대치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간 이견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한·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고,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 계획을 실현하려 하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며 “중국을 역내에서 봉쇄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도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