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도 이들에게 3019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수의 법률가들은 본건의 경우 특검은 공무 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모 부부장검사, 이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수산물과 자녀의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비용 처리 등을 지시하고, 그 뒤 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