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려 인터뷰 기사를 실은 언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B씨 관련 인터뷰를 올해 3월 자신이 속한 경남지역 신문 지면과 인터넷판에 실으면서 B씨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대학 강사’라고 자신의 경력을 소개한 인터뷰 자료를 받았는데도, 기사에는 ‘대학 교수’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것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