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는 레드라인을 넘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이 공산당 전복 시도를 또 하나의 미국과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만을 레드라인으로 강조한 바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의 첫 대면회담이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는 14억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앞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며 미국이 넘을 수도 없고 건너서도 안 되는 레드 라인”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대만에 이어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를 레드라인에 추가한 것이다.
중국의 인권 등을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과의 체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왕 부장은 “자유, 민주, 인권은 인류 공동의 추구이며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추구”라며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중국 인민민주주의의 전 과정은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민주주의로, 남의 나라는 권위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주의의 표현”이라며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는 그릇된 명제일 뿐,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날 세계의 특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왕 부장은 북핵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북한 또는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시 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서로의 관심사,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균형 잡힌 해결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중국과 회담 전부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도발 지속시 역내(동아시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이 증강되면 단순히 북한 위협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언제든 투입이 가능해진다.
중국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협조하라는 일종의 압박 전략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도발을 방치해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이 증강되면 대만 통일 실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어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정상회담이 의사소통과 갈등 방지 등 목표를 달성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 세계평화 발전과 전망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며 “이번 회담은 깊이 있는 소통, 명확한 의도, 분명한 레드라인, 충돌 방지, 방향 제시, 협력 검토 등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가 하락을 멈추고 안정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협력을 추진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향후 중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양국관계가 점차 건전하고 안정적인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