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월부터 TBS는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TBS 직원들은 “32년 역사의 방송사가 조례폐지안 한 장으로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을 재석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TBS 지원금을 둘러싼 양당 시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시의원은 토론에서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지원을 끊는 것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조례는 제4권력이라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TBS 종사자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효원 시의원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정쟁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발판”이라며 “TBS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수년간 논란에도 자정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에 대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됐으나 이강택 TBS 대표가 사의를 밝히자 시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이날 오전으로 앞당겼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가 수정가결된 지 약 4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지원 근거를 없앤 조례 통과에 따라 TBS는 2024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원안에서는 지원 중단 시점이 내년 7월이었으나 상임위에서 내년까지로 지원 유예기간이 수정됐다. TBS 직원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갈 수 있다는 부칙 제2조와 TBS 재산정리 관련 내용을 담은 제3조는 법리적 논란이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연간 예산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졌다. TBS에는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지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에 서 있다”며 “한국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재단을 만들어 설립한 지역 공영방송 TBS가 불과 몇 십분 만에 사라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TBS는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