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북한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선,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하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차단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에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빈도를 늘리고, 더 많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미국이 북한과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했다”면서 “이는 또한 우리 입장에서 추가적인 방위 행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며 북한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방어 행위는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들어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방위 행위를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도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 개발을 지속하면 미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통해 미사일방어(MD)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통화에서 “(중국 태도는) 한·미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중국 책임론을 묻는 방식 중 하나가 사드 배치”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북한 관련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북 철산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동남쪽 약 200m 지점에 새 건축물이 지어지는 동향이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핵확산금지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건축물이 “관측 시설일 수 있고, 개선된 새로운 엔진 시험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