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 파산 수순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동식)는 전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회생절차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5월 소리바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조사 결과 소리바다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바다는 무료 음원 공유 서비스로 2000년대 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논란을 낳으며 다수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2007년 소리바다 운영자들의 음악 파일 불법 복제·배포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