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는 대학이 고사한다는 위기감과 함께 현재 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유·초·중·고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대학에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란 것이다. 초·중등 교육계는 “현재 예산도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초·중등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부금 느는데 대학 투자는 부족
정부는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 교육예산에 배정한다. 교부금은 여기에 교육세의 일부(누리과정 지원분 제외)를 더한 것으로,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稅收)가 늘면서 내년 교부금(77조3000억원)은 2000년(14조9000억원)보다 5.2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감소해 1인당 교부금은 18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8배 증가했고,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간 이월·불용액은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2019년 기준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배지만, 고등교육비는 0.6배에 그친다. 최근 5년간 초·중등 교육 투자는 28조원 이상 확대된 반면 고등교육은 2조7000억원만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금에 들어가는 교육세 중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에 지원하는 금액을 뺀 3조원을 대학에 쓴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가 50년째 유지돼 불균형이 심각하고, 대학은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우선 현재 1조원 수준인 대학 일반 재정지원이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학교당 지원액은 국립대는 8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수도권 일반대는 4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특히 지방 일반대 지원액 증가폭은 2.7배(49억원→13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대의 특성화 분야 육성에 연간 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대가 인재 양성·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의 노후 시설 교체에도 9000억원을 투자한다.
◆초·중등계 반발…법 통과돼야
초·중등 교육계는 ”동생 돈을 빼앗아 형에게 주는 것”이라며 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최근 4년간 학교는 353개, 학급 수는 4563개 늘었다.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28%에 달하고 노후건물도 많아 필요한 예산은 줄지 않는다”며 “대학은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별도의 교부금법을 제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교부금을 개편해도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교육청에서 안 쓰고 적립하는 교부금이 올해 1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청은 ‘투자할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3조원을 뺀다고 못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초·중·등생이 자라 대학생이 되는 만큼 대학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초·중등생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등록금 문제 등은 건드리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만 끌어오는 미봉책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안은 교부금에서 3조원을 떼면서 일반회계 증가분은 2000억원에 그친다.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려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이날 야당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은 “관련 법률안이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내역을 발표하고 심의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야당을 무시하며 밀어붙인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