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살리기’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부딪힌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떼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초·중등계가 반발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을 이관하고, 교육세에서 3조원을 전입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8조원은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만큼 실제 늘어나는 고등교육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올해 8월 발표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000억원이었지만,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15조3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가하는 재원 중 3조원 규모의 교육세는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것이어서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32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 발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유·초·중·고 교육 질이 저하된다”며 반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