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둘러싼 오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생명법,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위한 법이고 700만 넘는 주주와 계약자 돈 벌어주는 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삼성생명법이 ‘삼성 괴롭히기’이자 삼성전자 주가폭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법 내용은 간단하다. 총자산의 가치 산정을 원가가 아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보험업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타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자본시장의 상식과 원칙 그 자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법이 ‘삼성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명한테만 좀 곤란할뿐 700만이 넘는 국민들에게 좋은 법”이라며 “피눈물 운운하는 소리는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미투자자가 걱정되면 150조원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된다”며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상승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뛰었다”며 “삼성생명은 160만 유배당 계약자들이 수조원을 배당받고, 12만 삼성생명 주주들도 주가상승의 수혜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이 된 민주당이 ‘재벌 괴롭히기’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지난 2014년부터 이 법을 논의했고 문재인정부 포함 6년반 동안 내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을 언급하며 “IFRS17의 핵심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투명한 회계는 보험업법이 추구하는 보험사 투자 위험 최소화의 기본 전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의 눈길은 삼성과 재벌에만 향해 있지만, 민주당의 시선은 보험사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을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 회장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며 “이 회장도 이번 기회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건 오히려 국회가 이 회장을 도와주는 법이다. 부디 기회를 걷어차지 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삼성생명법 추진에 온힘을 기울여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열리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