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16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7% 주담대 시대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무주택자였다가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이 약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끌’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최고치 코픽스…0.58%p 오르며 4%대 ‘턱밑’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월(3.40%)보다 0.58%포인트 높은 3.98%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1월(3.88%)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0월(1.2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상승폭도 역대 최대였던 7월(0.52%포인트)을 넘어섰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52%에서 2.85%로 0.33%포인트 올라 2014년 1월(2.86%)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19년 6월 도입된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2.36%로 0.32%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잔액·신잔액 기준 코픽스의 상승폭도 사상 최대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건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매달 새롭게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코픽스가 급등한 이유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이후 은행 예·적금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또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대에 올라선 점과 오는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치솟을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5.18∼6.58%에서 5.76∼7.16%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범위 역시 5.74∼6.54%에서 6.32∼7.12%로,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5.09∼6.19%에서 5.67∼6.77%로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자 103만명, 집값 고점 찍은 지난해 집 샀다
통계청이 15일 공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2020년(1469만7000명)보다 39만3000명(2.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1%로 가장 많았고,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가 뒤를 이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는 늘었지만 다주택자는 감소했다. 두 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020년 232만명에서 지난해 227만3000명으로 줄었다. 다주택자 수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다주택자 비중 역시 지난해 15.1%로 나타나 2020년(15.8%)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차익실현에 나섰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변화를 봐도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가 2021년에 무주택자로 전환된 사람은 55만2000명이었다. 2건 이상 보유하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에 무주택자였지만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은 103만6000명에 달했다. 1건을 취득한 사람이 100만명, 2건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3만6000명이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주택 소유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39만300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 구조가 취약한 30세 미만이 12만8000명(9.2%)으로 나타나 전년(10만8000명·7.6%)보다 늘었다. 이 밖에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33만4000명(24.0%), 33만2000명(23.8%)이 주택을 늘렸다.
주택 가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7600만원으로 평균 면적은 86.6㎡였다. 이 중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4억8000만원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1억7500만원 뛰었다. 반면 하위 10% 가구인 1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가격 격차는 2020년 46.75배에서 지난해 49.47배로 증가했다.
◆금융사, 자회사 출자로 비금융 사업 진출 길 열린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산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주로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밖의 다른 업무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겸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전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한 3개 검토 방안 중 하나일 뿐 최종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의 확대다. 현행 규제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열거하면서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제2안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지만,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제3안은 1·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