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실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며 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50대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팔을 발로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고 하기도 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정차하자 A씨는 B씨를 차 안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다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기사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고,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