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웰스토리 법인과 이 회사 지원팀장인 박모 상무, 과장급 직원 1명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실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은 2013∼2020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웰스토리가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 계약을 통한 대규모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사업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유지 및 강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계에서 매출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급식업체는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위 회사들과의 급식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며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웰스토리 법인과 박 상무 등은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하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또 소속 직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 계약, 이익률 보전’ 등 키워드가 들어간 파일의 삭제를 지시하고, 지원팀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사 및 고발로 시작됐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그룹 계열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살펴봤으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