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향하는 특수본… “법적 책임 검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소방노조 李장관 고발건 관련
공수처 통보 별도로 수사 시사

오세훈 “참사원인은 예측 실패”
警 ‘희생자 실명공개’ 수사 착수
여야, 국정조사 대치전선 지속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서울시와 행안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특수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고발장에 관한 수사는 일단 특수본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60일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특히 행안부와 서울시의 참사 대응 적절성을 따져보고 있다. 지난 14, 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법리상 이 장관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 등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며 “법령 해석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관계당국의 예측 실패가 참사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핼러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자책했다. 현장에서 서울시의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소방재난본부는)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하다”며 “하나하나 지휘 명령권을 발휘하는 데 (서울시) 1, 2부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박유진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을 놓고 이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해달라고 김 의장을 압박하는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