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을 닫은 교육시설이나 폐교 또는 공공시설을 이전에 활용하겠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7일 대구 호텔 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상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 입지에 이전을 시키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기겠다”면서 “직원 수 200~300명의 중규모 공공기관 약 360개의 이전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가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임대 빌딩으로 입주할 공공기관은 내년 연말쯤 되면 입주가 되겠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기관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도시로 이전을 하니 신도시 조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심 이전 대상지의 옛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답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하고 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으로 먼저 내려간다”며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 내년 초에는 세종으로 이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경제 논리에 의해 성공하지 못했다”며 “윤 정부는 '불균형은 차별'이라는 인식으로 자유와 공정, 상식에 기반한 국가 경영과 균형을 추구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의 자치 역량을 함양하고 국토 공간의 공정을 추구함으로써 어디서나 균형적인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