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원에 대한 세부 심의에 착수하며 여야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면 삭감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며 이를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사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경정할 수 있어 상임위의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국민이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대표는 상임위 심사에서 정부 주요 예산 중 무려 1000억원 넘게 감액(됐거나) 감액 대상이 됐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 등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예산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양측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서로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약 20% 삭감한 4억82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이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었다. 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소위에서 7050억원으로 올해 예산으로 원상 복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당초보다 2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