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등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중층적·복합적 위기에 처했다.”(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 동력 저하,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 동북아 정세의 지정학적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한때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경제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상황을 ‘중층·복합 위기의 시대’로 진단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와 재경회, 예우회와 공동으로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7명,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권 전 부총리(재경회 회장)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중층·복합 위기라고 진단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전 부총리는 “과거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오늘날 어려움도 기재부와 KDI 등이 모두 힘을 합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전 장관도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정치의 사법화마저 진행돼서 선배들이 주신 지혜들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대단히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과거 ‘금 모으기’ 경험에서 우리가 봤듯이 위기를 국민적인 에너지로 모아 극복해내는 유전자가 있다”며 “이 유전자를 다시 끄집어내서 국민 통합 에너지로 삼고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뛰어난 후배들이 주춧돌을 쌓아간다면 앞으로의 60년도 밝은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평가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최근 경제 상황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5월쯤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한국경제의 지난 60년의 성과와 과제, 향후 비전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의식은 전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이날 발표한 설문을 보면 일반 국민의 96.3%와 경제전문가 97%가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답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 모두 첫손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을 꼽았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대해 일반 국민의 72.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