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수준보다 더 낮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당장 공시가격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71.5%)보다 더 낮추겠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의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중도금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인기 많은 곳은 호가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는데 정부 규제를 다 낮춰주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냐”고 반문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해 판단하겠다”면서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거래절벽보다)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이라며 “공급 보릿고개가 와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