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처리 방안 카드로 맞섰다. 대통령실은 ‘선(先) 수사, 후(後) 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면 그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어야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예산처리 전에는 자료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청문회나 현장 검증 등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예산처리 후에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예산처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늦출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국정조사를 늦추거나 지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3일 국정조사 특위를 개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우리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일(23일) 의총에서 완전히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 의견대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