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빅 스텝 아닌 베이비 스텝’ 왜? [기준금리 첫 6연속 인상]

고물가 지속·美 금리 격차 확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전망 속
자금시장 경색 등 부작용 우려 커
FOMC 회의서 “인상 속도 늦춰야”

이창용 “중립금리 상단 진입 상태”
2023년 3.5~3.75% 수준 정점 찍을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인상 폭은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이는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포인트에 달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경기 침체와 채권 등 자금시장 경색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춘 것으로 보인다. ‘물가 잡기’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3.50∼3.75%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 주재하는 李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3.00%→3.25%)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사상 첫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졌다. 사진공동취재단

◆물가·한미 금리 역전 압박에 6연속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한은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6.3%) 정점을 찍은 후로도 여전히 5%대 중후반의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역시 9월보다 0.5% 높아졌는데, 생산자물가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커지고 있는 한·미 금리 차도 기준금리 인상의 주원인이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기준금리)는 3.75∼4.00%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의 우려가 나온다.

◆왜 ‘빅 스텝’ 아닌 ‘베이비 스텝’ 밟았나

다만 기준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로 제한됐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포인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시장 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베이비 스텝의 주요 배경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낮춰잡았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통화 긴축 속도 조절론이 제시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 당시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달 FOMC에서 연준이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기준금리 3.75%까지 오를 가능성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은 3.50∼3.75%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간 의견이 나뉘었다”면서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가 1명,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명이었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 총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이 총재는 구체적인 최종금리 수준을 밝히지 않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그는 “물가(상승률)가 한은 목표 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금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또 현 기준금리 3.25%에 대해서는 “중립금리 상단 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