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의 강등은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앞서 국방부는 최근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군인사법에 따라 현재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을 말하며, 징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특히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지만,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 일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 실장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에 대해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을 강등 중징계로 처벌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요구서를 지난달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실장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