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선언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다. 무한정쟁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울경 시·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주철 부산대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 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연구소와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부울경 3개 시도가 특별연합 폐지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토론회다.
단디연구소 소장 장동석 경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송원근 경상국립대교수, 강재규 인제대 교수, 조덕호 대구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정 교수는 “추진 과정 상의 취약한 법적기반, 특별연합 출범 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 가장 중요한 부울경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 특별연합 파기의 빌미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재원확보, 사무위임을 명시한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교부세, 별도계정 신설을 통합 세입 등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의 특별연합 파기 근거 중 하나인 서부경남 소외론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송 교수는 “초광역 차원의 발전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송 교수는 “전 지역이 튼튼하게 발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중핵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서부권 피해설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서부경남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국회의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은 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은 “특별연합 예산으로 확보된 35조 예산을 부울경 단체장들은 경제동맹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데 정부의 예산전용에 대해 국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석 단디연구소 소장(경남대 교수)는 “이 토론회가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들의 특별연합 파기 선언에 맞서기 위한 반대 토론회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특위는 경남도가 정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에 대한 도민의견서 제출 시한인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도민의견서 제출 및 규탄대회를 연다.
또 29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