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유한 혐의로 ‘직장 내 괴롭힘 울산 1호 사건’으로 기록된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부당하게 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직원 9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이들을 여러 팀으로 분산시켰다.
또 매월 리포트를 제출하게 하고, 매분기 후배 직원 앞에서 평가받도록 했다.
A씨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노조원 7명에 대해 개인종합평가를 C 또는 D등급으로 낮게 평가했다.
노조 간부급 직원을 불러 노조에서 탈퇴하면 회사 팀장을 시켜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범행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반발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관련 행정사건이 취하돼 종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피해 직원들은 2019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울산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