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다. 박정희정부 시절 장군이 강등된 사례가 있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다만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판단, 재판과 별도로 징계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