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연쇄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조합원 4300명(정부 추산)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19.5% 수준이다. 내륙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주요 항만은 화물차 운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교섭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엎친데덮친격으로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26년까지 현 인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1539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안전 대비와 2인1조 근무 원칙 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은 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