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해체 책임을 물으며 박완수 경남도정에 대해 “무능·독단”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당과 특별연합 추진특위는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조원 예산을 발로 차는 무능, 독단 박완수 경남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이었는데, 박완수 경남지사가 파기를 선언하면서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의 특별연합 파기는 부울경 시도민의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원의 예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호 진주을지역위원장은 “추진특위는 부울경 3개 단체장이 날치기로 맺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허구적 실체를 알리고 특별연합의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경남도는 민주당이 10·29(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생황 수습에 대응하는 틈을 타 특별연합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추진특위가 요구한 도민토론회를 ‘행정예고에 도민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핑계로 일축했다”면서 “단체장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독주하라고 앉혀준 자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기태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은 “박완수 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도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출발시키고, 약속한 35조의 예산지원을 협약한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추진특위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기에 반대하는 도민의견서를 이날 도에 제출했다.
지난 26일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에서는 특별연합 파기가 정쟁의 결과이며, 결국 이 피해는 부울경 시·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선언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이며, 이는 무한정쟁의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울경 시·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재원확보, 사무위임(중앙-특별연합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교부세, 별도계정 신설을 통한 세입 등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29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