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은 구속 기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시작해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의자 조사 입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론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후 조사에선 질문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태도 변화는 그를 통해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의 범행과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의 근거는 지금까지 대장동 일당의 ‘전언’ 형태 진술로만 알려져 있어 정 실장 등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다만 이미 사건 관계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11일 전에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실장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할지 여부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남 변호사의 검찰 신문조서를 제시했다. 현재 불법 선거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진술이다. 이에 김씨 측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 모두 반발했다. 재판부 역시 남 변호사가 연일 이어가는 법정 폭로를 의식한 듯 “피고인(남욱)이 어떤 말을 하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도 재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한 시민단체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낸 재항고 사건의 주심을 오석준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대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이 대표 등을 기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재항고도 기각할 경우 이 대표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