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제도가 만들어진 지 18년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6일째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며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며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에 대해 “과잉대응”,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 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노동자의 노동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라며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할 당시에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아예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