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9일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은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회 논평에서 “현행법에서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같은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성노조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23조), 평등권(헌법 11조)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헌법 15조)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는 “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어느 법 규정에서도 (불법행위를 한)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합법화’를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가 세상천지 어디 있나”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가 내용과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조카의 살인 행위를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한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는 국민 눈을 속여가며 헌법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