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서 송달 다음날까지 업무 복귀해야… 노동계 “ILO 협약 위반”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운수사 200여곳 등 순차적 송부
이행 않을 땐 운행정지 등 처분
국토부 “인터넷 등 공시도 검토”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운수사 200여곳과 운수종사자 2500명(추산)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이 순차적으로 송부됐다. 정부는 송부 작업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섰다. 명령을 송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는 그 다음날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하의 운행정지와 자격정지(2차)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그간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송달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을 경우 관보 등 인터넷 게시를 통한 공시 송달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020년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는 ‘블랙아웃’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파업 동참’ 설득 나선 조합원들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29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비조합원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단양=연합뉴스

노동계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며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 협약(29호·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기본적인 노동권에 해당하는 8개 협약이다. 이 중 105호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와 노동 규율의 수단 항목을 위반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현행법상 화물차주는 사용자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ILO 협약 등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고, 명령서 송달에 따른 법적 효력 등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8일간 지속됐던 화물연대의 지난 6월 파업의 피해액이 2조원(정부 추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실효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