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제주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이날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성의 있는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국토교통부는 전날 교섭 자리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답을 그냥 수용하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또 같은 시각 행정안전부는 이번 파업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전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이러한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 큰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과정에서 화물연대 제주지부 간부 4명은 삭발을 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제주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200여 명 중 BCT 기사는 40여 명이다.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파업 이틀째부터 대부분 가동을 멈춘 가운데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정부에 강경한 태도로 맞서면서 도내 시멘트 공급 중단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5개월 전에 약속한 합의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성명은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이로 인해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드러났듯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제주지역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은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걸려 있다”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