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고성… 기존 입장만 반복… 향후 일정도 논의 못해 [화물연대 파업]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2차 협상 40분 만에 결렬… 업무개시명령 송달 시작

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했다” 밝혀
화물연대 “정부, 대화의지 없어” 반발
3차 협상 일정도 못 잡아 ‘평행선’ 예고

행안장관 “시멘트 미복귀시 법적 제재”
정부, 화물차 기사 445명 명령서 교부
철강·정유·컨테이너 등 분야 확대 검토
경찰 “쇠구슬 발사는 테러 준하는 범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이후 두 번째로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대화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양측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탓에 협상은 성과 없이 40분 만에 결렬됐다.

고성 오간 협상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 간 2차 교섭이 결렬되자 화물연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왼쪽)이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세종=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10분만에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결국 면담 시작 40분만에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전하며 협상이 종료됐다.

양측은 향후 협상 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다음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대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 외 철강, 정유,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를 현장방문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치전선도 확장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의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오는 6일 동시다발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밝혔다. 총파업에 앞서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노동자대회는 애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어서 화물차 기사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전달하게 된다.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시멘트화물 노동자들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업 운수종사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등기가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국토부는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에 나설 예정이다. 보통 14일간 공시하지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화물차 기사에 대한 강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최근 부산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일이 있었다.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곧 행위자에 대한 검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사건을 포함해 현재 11건 21명을 수사하고 있다.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