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째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30일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를 두고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며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고 따졌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에 대해서는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편법, 불법 요령만 (조합원에게) 가르치면서 무슨 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고 한다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세우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데 유리한 대로 물류 고리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