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이후 두 번째로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대화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양측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탓에 협상은 성과 없이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10분만에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결국 면담 시작 40분만에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전하며 협상이 종료됐다.
양측은 향후 협상 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다음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대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 외 철강, 정유,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치전선도 확장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의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오는 12월 6일 동시다발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밝혔다. 총파업에 앞서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노동자대회는 애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5시까지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해 명령서를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163명의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어서 화물차 기사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전달하게 된다. 등기가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국토부는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에 나설 예정이다. 보통 14일간 공시하지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화물차 기사에 대한 강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이날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제노동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강원본부 관계자는 “아직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송달받아도) 위법이기에 거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다.
부산의 한 시멘트업체 운수종사자도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라며 “무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책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일이 처음이니 모두 우왕좌왕하며 당황스러워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최근 부산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일이 있었다.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곧 행위자에 대한 검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