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도 이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또 다른 정쟁을 예고 했다.
앞선 30일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음주에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재난안전예방과 관리에 있어 정부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인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시작도 전에 파면하라고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 장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1일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지휘부,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특히 재난 안전 총괄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고(故) 이지한씨 모친 조미은씨는 “특수본이 수사하니 믿고 기다려보라는 말에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기다릴수록 증거 인멸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난무했다”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수장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파면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이냐며 우리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말을 했어야 한다”고 울먹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