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급물살

법원·감사원 “절차적 문제점 없다”
강병삼 시장 “행정절차 다시 진행
해소되지 않은 의혹 대화로 규명”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각종 의혹 제기로 보류됐던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강병삼 제주시장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현안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됐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나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행정절차 진행과 별개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에 아파트, 나머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