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답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살릴 수 없었는지 국민들께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이의 조작·은폐 시도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고 유가족의 명예마저 짓밟은 참사”라며 “사과는커녕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은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선 침묵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전직 대통령은 ‘분별없는 처사다’. ‘도를 넘지 말라’는 비판의 입장을 냈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해에서 무도한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훼 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고 북한 정권 눈치 살피기나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가안보체계를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 등의 공직자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주장하며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과 유가족에 2차 가해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