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있는 장 청결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정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정씨는 2016년 뇌경색 치료를 받던 A씨(당시 82세)의 주치의였고 전공의 강씨는 정씨와 함께 A씨 진료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엑스레이 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입원했다. 정씨는 강씨의 보고를 받고 장 청결제 투여를 승인했는데 A씨는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장 청결제는 장폐색 환자에게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어 원칙적으로 투여가 금지되지만 A씨가 복부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대변을 본다는 이유로 투약이 결정됐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금고 10개월,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이 장 청결제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해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처방은 전공의 강씨가 했지만 정씨는 이를 지휘 감독해야했을 책임을 물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다. 의료행위를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씨에게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강씨가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은 정씨가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장 청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했다”며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