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민에 “성남시 수익 안 남아도 돼”…이재명 영상 공개

김만배, 재판서 남욱 반대신문
남 “민관합동 개발 李 시장 원칙”
김 측 화천대유 특혜 등 우회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주민들에게 “성남시는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영상이 2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반대신문을 받은 남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증언을 이어간 반면, 김씨 측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듯한 신문을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가 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힘을 실어달라고 설득(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어 김씨 측은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는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된다”며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관합동 개발에 관해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구역으로 동시개발을 하는데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住居)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민관합동 개발은) 기본적인 이재명 시장의 원칙이었다”며 “일단은 공원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고 그 이후에 다른 이익은 네가 갖고 가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얘기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화천대유에 4040억원을 몰아주는 특혜 구조가 만들어졌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씨 측은 이같은 사업구조는 특별히 로비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상이 공개된 후 김씨 측은 “민간업자들이 이재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수백억원이나 되는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이 천화동인 일부라도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나온 수백억원의 이익 중 일부인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맞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양측은 다만 대장동 추진 배경에 있어선 같은 입장이었다. 김씨 측이 “민간사업자들 때문에 추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로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