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52개 구역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해 투기 세력 차단에 나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19개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52개 후보지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계획 수립 등 각종 절차에 드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시는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 등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공고를 통해 선정된 구역의 경우 공모공고일, 올해 이후 선정된 구역은 일률적으로 지난 1월28일로 지정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순간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는 제한된다. 2년간 구역 내에서는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가 제한된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