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일부 이탈… 노·정 대치 분수령 [화물연대 파업]

6일 파업 강행 속 동력은 약화 전망
尹 “운송 거부, 북핵위협과 같아” 강경
전문가 “안전운임 효과 검증이 우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힘을 보태고자 6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은 사측과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한 상태라 총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조와 타협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물밑 대화를 통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속속 운송 복귀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계속되고 있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한 유조차가 멈춰서 있는 반면 파업에 불참한 유조차가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성남=남정탁 기자

민주노총은 6일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총파업 실시 이유를 밝혔다. 파업 참여 인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계의 강력 투쟁에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조치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물차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등을 신속 처분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전날 화물연대에 ‘선 복귀, 후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2일째로 접어든 5일 서울 한 주유소 입구에 화물연대 파업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이 문구를 붙인 주유소 점주는 "지난 1992년부터 주유소를 했지만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파업도 좋지만 영업에 많은 지장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데드록(Deadlock·교착상태)’으로 규정하며 안전운임제 시행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와 노동계의 절대적 ‘노(No)’와 절대적 ‘예스(Yes)’로는 현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 역시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연구팀을 만들든 해서 기한을 정하고 안전운임제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노정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타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2일째인 5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뉴시스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정 간 물밑 대화, 제3자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노정이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땐 양측이 한발씩 물러설 수 있게 하기 위한 물밑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물밑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정치권이나 노정으로부터 신망받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하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