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2023∼2027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2조원)을 확보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전 중기방위력정비계획(5년)에서 방위비 총액은 27조4700억엔(약 263조원)이었는데, 이보다 대폭 늘어난 액수다.
방위비 총액을 두고 방위성은 2023년도부터 5년간 48조엔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35조엔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0조∼43조엔에서 향후 5년간의 방위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관계 각료들에게 내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도 만나 방위비 총액 및 재원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기자들에게 “향후 재원 조치나 총액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요한 재원 조치에 대해선 국민의 이해를 얻으며 책임 있는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0년간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