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 소수자(LGBT) 관련 출판, 영상 제작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나선 것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책, 영화, 언론, 인터넷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전통적이지 않은 성관계의 홍보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통적이지 않은 성관계’는 동성애를 가리킨다.
러시아는 2013년 동성애와 관련한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법안은 적용 범위를 성인까지 넓힌 것이다. 앞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법안에 따르면 이른바 ‘성 소수자 홍보’를 할 시에는 개인의 경우 최대 40만루블(약 860만원), 법인은 500만루블(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성 소수자 시위를 장려하거나 10대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을 홍보할 경우에는 개인 최대 20만루블(430만원), 법인 400만루블(86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러시아는 1993년 동성애가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했지만, 여전히 동성애 차별이 만연한 나라다. 국제성소수자협회(ILGA) 유럽 지부에 따르면 LGBT 포용 순위는 유럽 49개국 중 46위다.
새로 마련된 법에 따라 러시아에서 성 소수자 인권이 크게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휴먼라이츠워치의 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 타냐 록시나는 “2013년 법안은 정치적인 동성애 혐오의 예였으며, 이번 법안은 혐오를 더 가혹한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성 소수자 인권 단체 LGBT네트워크의 대표인 이고르 코체트코프는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가 표적이 되고, 결국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