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들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일로 김 의원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전 연인이자 해당 술집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더탐사가 한 장관 주거지를 침입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점 등을 고려해 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고,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이어왔다. 수서서 수사 과정에서 한 장관의 집 주소가 유튜브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더탐사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냈고, 더탐사가 이를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서가 범죄 수사 규칙을 위반해 한 장관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