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13일째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주 중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중재안인 ‘3+3 중재안’ 심의를 진행하되, 국민의힘과 화물연대, 정부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한 윤석열 대통령과 화물연대 양측을 겨냥, “전향적 입장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중재 논의를 제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금주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3+3 중재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대상 품목을 철강∙위험물∙자동차 3개 품목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시행 및 대상 품목에 곡물·사료, 택배까지 5개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자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답을 정해놓기보다는 대상 품목 조정 등 합의 가능한 최대 공약수를 찾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지지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파업 명분은 ‘반(反)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은 ‘반(反)민생·반(反)정권 투쟁’”이라며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려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구호가 어느 때보다 공허하다”며 “민주노총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멈춰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 청부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는 하청으로 전락해 입맛에 맞는 청부입법을 처리하려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