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거듭하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여야 원내대표 손에 맡겨지게 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과 대통령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여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2+2 협의체’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면서도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3+3 협의체’ 회동을 갖고 그간 ‘2+2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 보고받고 쟁점에 관한 입장차를 좁혀나가려고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예산부수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정하고 부의했다고 해서 상정되는 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안을 확정한다면 기존에 있던 지정·부의 안은 상정되지 않고 합의된 안이 상정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등 변수가 있어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 장관에 대한 문책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협의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예산이 처리돼야 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 문책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