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울산과 부산에서 사기 피해자 3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 해당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고,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