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대상 의료제품으로 신고하고, 병원에는 급여 대상 의료제품으로 속여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경력범죄수사계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40대 A씨와 직원 2명을 입건하고,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품목으로 신고한 탄력 붕대를 납품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일반 급여 대상 붕대를 부산과 경남지역 병원 2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붕대를 이와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지역 병원에 납품하고, 3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붕대를 납품받은 병원들은 겉보기에는 “일반 붕대와 유사하지만, 기능이 우수해 비급여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는 말에 속아 가짜 붕대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현재 판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 등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