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5번 이상 병원 간 2550명… ‘의료 쇼핑’에 골병드는 건보 재정

건보 급여 1인당 986만원 지출돼
과잉진료 상당수 습관적 물리치료
요통 이유 年 1425회 다닌 60대도

지난해에 병·의원을 365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건보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가 넘는 사람은 2550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하루 1회꼴로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이들에게 급여비로 투입한 금액은 251억4500만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986만1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의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529명은 지난해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500회 이상이었고, 17명은 1000회가 넘었다. 17명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3억3700만원이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안마시술소나 복지관 가듯 병·의원에 다니며 ‘의료 쇼핑’하는 이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60대 A씨의 경우 지난 한 해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1425회로, 1년 중 7일을 제외한 358일 의료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4곳에 간 것이다. 하루 동안 8곳의 병·의원에 방문한 날도 있었다. A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779회나 됐는데,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을 치료한다며 주사치료와 기본 물리치료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B씨도 침구술과 기본 물리치료 등 근골격계통 질환 치료를 반복하며 지난해에만 병·의원에 1217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모두 4462회 진료 행위를 받았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도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의 상당수는 물리치료 이용자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병원에 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통증 완화를 위해 마사지를 받는 습관적인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하루라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고 인식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을 번갈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가입자가 횟수 제한 없이 하루에 몇 번씩 병원에 가도,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현행 제도가 과잉 진료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건보 급여 적용을 받으며 큰 부담 없이 쇼핑하듯 진료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보고서는 “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과다 이용에 대해 개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다 이용의 유형과 규모, 양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잦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안내, 사례 관리, 본인부담 인상 또는 책임의료기관(가칭) 등록 등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