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참사와 관련한 경찰 피의자 중 이 전 서장이 핵심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특수본의 구속영장 재신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는 점도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포기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에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겨 보고한 것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만큼,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작성을 직원이 했어도 본인이 검토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작성한 직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 주 중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집중하면서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89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특수본의 수사가 현재 부실한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